내년 시간당 최저 임금이 진통 끝에 9,860으로 결정됐죠. '최저임금 1만원 돌파'라는 화두를 두고 노사간 견해차가 큰 만큼 협상 과정도 길어져 최종 결정이 늦어졌는데요. 사장님의 반응과 알바생의 반응이 극명하게 갈리는 금액으로 알바생의 52.6%는 "1만원 못 채웠다"는 응답이고, 사장의 74.8%가 "동결되기를 희망했다"는 반응입니다.
2024년 최저임금에 인상 결과 및 월급, 실수령액, 주휴수당은 대략 얼마나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
최저임금은 1988년부터 도입된 개념으로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취지의 제도입니다.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은 최저임금 적용 대상이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최저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을 통해 권리구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최저임금 및 급여
2024년 최저임금 9,860원으로 최종 결정되었으며 올해보다 2.5% 인상되었습니다.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는 각자의 이견차이를 뒤로하고 23년 최저임금 수준을 올해 대비 2.5% 인상된 9,86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23년 최저임금인 9,620원보다 240원이 오른 금액이며, 일 8시간 근무 기준으로 계산하면 78,880원 입니다. 주 40시간 근무 기준(주휴 수당 포함)으로 473,280원이며, 월 209시간 근무 기준(주휴수당 포함) 급여로 계산하면 월 2,060,740 원 입니다.
최저임금 시행 효력은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시간당 최저임금 변화
최근 7년간 최저임금은 꾸준히 증가해 왔습니다. 특히 2018년과 2019년에는 두 자릿수의 인상률을 기록했습니다.
| 연도 | 2024년 | 2023년 | 2022년 | 2021년 | 2020년 | 2019년 | 2018년 |
| 최저임금 | 9,860 원 | 9,620 원 | 9,160 원 | 8,720 원 | 8,590 원 | 8,350 원 | 7,530 원 |
| 인상폭 | 2.5% 인상 | 5.0 % 인상 | 5.1 % 인상 | 1.5 % 인상 | 2.9 % 인상 | 10.9% 인상 | 16.4 % 인상 |
쪼개기 알바 증가할 것
'쪼개기 알바' 증가할 것이란 전망
오른 최저시급에 따른 주휴수당에 대한 우려로 '쪼개기 알바'가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 구직자와 사용자 양쪽에서 나왔는데요.
주휴수당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을 말합니다. 일반 근로자가 주 15시간 넘게 주 5일을 출근했다면 6일 치 급여를 줘야 합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내년도 최저임금은 11,832원 가량입니다.
이에 부담을 느낀 사용자는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면 주휴수당을 주지 않아도 돼 '쪼개기 알바'방식으로 알바를 고용하여 사실상 고용의 질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